성능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와 '누유 없음'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출고 뒤 찾은 정비소에서 리프트를 띄우자 차 하부에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최근 수입 중고차를 산 한 소비자의 이야기다. 피해는 수리비로 끝나지 않는다. 부실 점검 탓에 오른 보험료까지 구매자가 대신 내고 있다.
기록의 배경은 무엇일까?
할증 업체 비율은 2020년 1%에서 올해 30%로 늘었다. 같은 차인데도 점검장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8만 원 차이 났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이 기록부 한 장보다 훨씬 많다.
1시간 검사가 2만~3만 원, '양호' 도장 뒤 숨은 누유 성능점검기록부는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가 받는 유일한 공식 진단서다.
매매업자는 판매 전에 점검업체에 차를 맡기고, 그 결과를 구매자에게 넘겨야 한다. 문제는 검사 단가다.
정비업계에서는 하부 누유와 골격 상태까지 제대로 보려면 1시간 넘게 걸린다고 본다. 그런데 점검 수수료는 대당 2만~3만 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도 이 값으로는 정밀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 집계로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기록부와 관련돼 있다. 기록부에 찍힌 '양호'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다.
같은 차인데 보험료 38만 원 차이, 점검장 선택권 딜러 독점 어느 점검장을 거쳤느냐에 따라 구매자가 내는 돈이 달라진다.
같은 차량인데 성능보험료가 최대 38만 원까지 차이 난 사례가 확인됐다.
공개된 내용의 배경은 무엇일까?
부실 점검 이력이 쌓인 업체에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검장을 고르는 건 소비자가 아니라 매매업자다.
구매자는 어느 업체가 점검했는지, 그 업체가 할증 대상인지 알 길이 없다. 보험료가 매도비, 알선수수료와 함께 계약 직전에야 공개되는 관행도 여전하다.
500만 원짜리 차에 부대비용 114만 원이 붙은 사례도 있다. 차값만 보고 상사를 찾았다가 계약서 앞에서 예상한 금액이 틀어지는 이유다.
할증 업체 1%에서 30%, 부실 점검 벌금은 구매자 지갑에서 성능보험은 2019년 6월부터 의무가 됐다.
기록부와 실제 차 상태가 다르면 구매 후 30일·2,000km 안에서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은 점검업체가 한다. 하지만 보험료는 매매업자를 거쳐 구매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 됐다. 점검을 엉터리로 해도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났다. 부실 점검으로 할증이 붙은 업체 비율은 2020년 1% 수준에서 올해 30%까지 늘었다.
제품 기능에서 확인할 내용은?
점검장 10곳 중 3곳꼴이다. 잘못은 업체가 했는데 그 비용은 소비자가 치르는 셈이다.
대당 8만1천 원으로 2.2배 폭등, 보험료 44%는 사업비 구매자 한 명이 내는 평균 성능보험료도 크게 올랐다.
2020년 3월~2021년 2월 대당 3만7,453원이던 보험료가 지난해 3월~올해 2월에는 8만1,111원이 됐다.
2.2배다. 같은 기간 보험사고율은 2.4%에서 4.3%로 올랐다. 부실 점검이 사고를 늘리고, 늘어난 사고가 다시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순환이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걷힌 보험료 835억 원 가운데 사업비 비중은 44.0%였다.
2020년 11.9%의 4배 가까운 수준이고, 일반 자동차보험(16.0%)의 2.75배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무엇일까?
소비자가 낸 돈의 절반 가까이가 보상이 아닌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국토부 할증분 전가 제동, 계약 전 반드시 챙길 2가지 국토교통부는 점검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보험료 할증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거나, 최소한 금액을 정확히 알리라는 내용이다. 8월에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는 두 가지 방안이 담겼다.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바꾸고, 광고에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해서 당장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때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먼저 계약 전에 성능보험료 내역을 받아 할증이 붙었는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출고 직후 다른 정비소에서 하부를 띄워 누유와 골격 손상을 확인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일까?
보장 기간이 30일·2,000km뿐이라 점검이 늦을수록 불리하다.
"곧 중국차 타고 출근하는 날이 오겠네요…" 미국과 13.6개월 격차에 갇힌 한국 자율주행, 중국은 8.4개월로 유럽까지 추월 미국은 무인 로보택시로 돈을 벌고, 중국은 그 뒤를 바짝 쫓는다.
한국만 3년째 제자리다.
미국과의 자율주... m.
- 할증 업체 비율은 2020년 1%에서 올해 30%로 늘었다.
- 부실 점검 이력이 쌓인 업체에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 점검장 10곳 중 3곳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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